"전세대책 '공공전세' 상반기 물량 목표치 절반에 그쳐"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공전세주택의 올 상반기 공급 물량이 목표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월 말 기준 올해 상반기 전국 공공전세주택 공급 계약 건수는 1600가구로 목표치였던 3000가구의 53.3% 수준에 그쳤다.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였다.

서울의 경우 공공전세는 400가구로 목표치(1000가구) 대비 40%,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로 목표치(3000가구) 대비 76.7%를 기록해 실적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난 우려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전세주택 단기 공급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때 처음 도입된 공공전세는 최장 6년 동안 시세 9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신축주택 등을 매입한 뒤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송언석 의원은 “전세대책 중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 주택 공급은 목표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공공전세 등 실제 입주 상황은 더욱 더뎌 문제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를 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 2곳으로, 공급 가구는 117가구에 그쳤다. 신축 매입약정 역시 매입 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지는 구조를 감안하면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가구, 서울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상반기 목표량 2배에 달하는 물량”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