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작된 정부·여당의 "집 팔아라" 경고..다주택자 매물 내놓나

벌써부터 시장서 회의론..전문가 "이미 초유의 규제 진행..의미 없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또 경고장을 날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한을 변경,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6월1일부터 진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더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8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 임기말 규제 정책이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기산일이 기존 주택취득일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사진=유동수의원실]

◆장기보유공제서 다주택기간 제외…다주택자, 자칫 수억원 더 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가 2023년부터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일로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 보유 및 거주자에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보유 40%+거주 4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3년1월부터는 다주택 보유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에서 배제되고, 최종 1주택 보유시점을 기산일로 산정한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기 수원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직장 등의 이유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당시 6억원에 매입 후 이사했다. A씨는 2024년 은퇴에 맞춰 수원 단독주택과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노후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A씨의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장특공제 기산일이 당초 강남 아파트를 취득할 2011년이 아닌, 수원 단독주택을 매도 예정일인 2024년,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이다. A씨는 강남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수억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된 것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게 내년 말까지 매물을 정리하라는 경고한 셈이다.

서울의 아파트 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계속되는 규제에 내성 생긴 시장…대선 앞두고 매물 내놓을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사상 초유의 대출규제에 이어 취득세와 보유세는 물론 최대 8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까지 진행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규제가 지속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고 지난 6월1일부로 적용했다. 동시에 종부세율도 인상했다. 0.6~3.2%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가 됐다. 정부는 수차례 다주택자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매물을 내놓으라고 사실상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다주택자들은 자녀 및 가족에게 증여하고 매물을 끌어안았다.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통계 조사 이래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소득세법 개정 방안 역시 풍선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까지 앞둔 만큼 다주택자들은 정권교체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며 매물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년 넘게 대출을 묶고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모두 높이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도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서울 중심의 똘똘한 집 위주로 매물 부족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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