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투기 탓·국민 탓하다.. 27번째 대책은 '매수자제' 협박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부동산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곽성호 기자

- 4개 부처 대국민 부동산 담화

부동산 책임 ‘추격 매수’로 돌려

정책실패 사과·안정대책도 없어

시장교란행위 적발 12건에 불과

시장교란과 집값 상승 상관없어

“원인 잘못 짚으니 해법 안나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정부가 27번째로 내놓은 해법은 사실 대책이 아닌 ‘읍소’와 ‘협박’이었다.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 ‘패닉바잉’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경찰력까지 동원해 시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대국민 긴급담화를 내놨지만 시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아니었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정책 대안도 전혀 없었다. 오로지 현 시장 불안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린 것이 전부다. 홍 부총리는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집을 사지 말 것을 사정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 부족’에 대해선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 가구, 서울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해 지적과 우려만큼 부족하지 않다”고 해명하고,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매수와 투기꾼들의 불법거래가 시장을 어지럽혔다는 얘기다. 25차례에 이르는 규제 끝에 내놓은 2·4대책 이외엔 정부의 공급 대책은 전무하다. 낡은 이념에 치우친 ‘임대차 3법’의 강행, 과도한 부동산세 부과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시장교란행위 역시 적발 건수는 단 12건에 불과했지만 정부는 마치 이들이 시장 불안의 주범인 양 침소봉대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 전세시장은 파탄 상황인데도 정부는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하면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불안의 원인을 잘못 분석했으니 해법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면서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정책 부작용 때문이란 점을 직시하고 정치가 아닌 시장의 관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시장 불안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공급부족 때문인데도 ‘남 탓’ ‘국민 탓’을 하는 정부에 대해 시장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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