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민심도 빨리 잡아야 하는데"..또 부동산 늪에 빠진 文 정부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마지막까지 부동산이 잡고 있다. 대선을 불과 9개월여 앞둔 시점에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이 12명이나 나오면서 LH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전에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확고한 집값 안정 의지 속에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10.7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집값이 15.39% 상승했고 경기도가 18.48% 오르는 등 수도권 전체로는 17.00% 상승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5.36% 올랐다. 민간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서는 서울 집값이 같은 기간 34.95% 올라 한국부동산원 조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셋값도 껑충 뛰었는데 특히 작년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영향이 컸다.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4년간 전국적으로 4.01%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37% 오르고 경기가 5.76% 상승하는 등 수도권 전체로 6.56% 상승했다. 지방의 전셋값은 1.75% 올랐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전국 전셋값은 같은 기간 9.59% 상승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되는 집값·전셋값 상승세에 민심은 갈수록 악화됐지만 부동산 리스크는 고구마 줄거리 캐듯 계속 끊임없이 터졌다. 2019년 3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7000만원 상당의 복합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3월에는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논란이 됐다. 또 임대차 3법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마저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일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청와대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2019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본인은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같은 시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외에 다른 일부 참모들도 주택 매각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에서는 "참모들이 직(職) 대신 집을 택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리스크는 지난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민들은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데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하며 민심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당정이 LH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가 12명의 의원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심 이반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