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양도세 인상 다음은 등록임대 폐지..정부 '다주택자 枯死작전'에 세입자만 죽어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세종시의 한 주민센터에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월세 전환 늘고 전세난 가중

“정책불신 커지며 규제 안먹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고사 작전이 1일 본격 시행됐다. 정부·여당은 잇단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떨어졌다. 등록임대제도 폐지를 추진하며 다주택자 옥죄기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은 마지노선을 치고 버티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주택자의 매매거래를 유도하겠다는 ‘7·10대책’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단기거래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최고세율 70%대로 인상하고, 이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이 기간 물량이 시장에 풀려 매매거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다. 다주택자들은 가진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 자식에게 양도하거나, 세금이 오른 액수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또 이날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이후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다.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 제도 역시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세금부담으로 인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기간을 쪼개는 방식의 편법적인 거래방법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처럼 잇단 정책 실패와 시장의 우려를 무시하는 밀어붙이기 행태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다주택자 매물 토해내기’ 실패는 물론 지난해부터 내놓은 ‘5·2대책’ ‘8·4대책’은 물론 올해 ‘2·4대책’ 등 공급정책들이 지지부진한 점 역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여당의 아집에 가까운 다주택자 고사작전에 전세난 심화 등의 부작용은 물론 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무용론’이 시장에 고착화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결국 현 정부가 집값을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이란 인식만 고착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0.10% 올라 15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더 이상 내놓을 대책도 없다’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급계획만 공개할 뿐 세제·금융 등 다른 규제책을 건드리는 것조차 이젠 어려운 상태다. 정책 주도권을 여당이 쥔 상황에서, 여당마저 내부에서 강온 대립이 심화돼 정책 자체가 표류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 무용론으로 인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에 통하지 않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며 “여당의 부동산 특위가 정책을 주도할 의지가 강해 지켜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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