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우리가 집값 올렸냐"..합산과세 특례 폐지 검토에 '부글부글'

정부의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특례 폐지카드를 돌연 꺼내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임대매물이 줄어들고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등록임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임대사업자 "우리가 악의 축이냐" 반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2018년 9월13일 이전 등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협 회장은 "이미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3분의 1가량인 50만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말소됐는데도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지않느냐"면서 "종부세 혜택까지 축소하게되면 부담분을 임대료에 전가하거나 임대사업을 포기하게해 공급이 축소되는만큼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마저 위협하는 또 다른 부동산 실책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임대사업자가 단기간에 주택을 팔기 힘든 상황인 점도 문제다. 성 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단기간에 매물을 처분하려면 매수할 사람은 전세를 안고 사야해서 일종의 갭투기를 종용하는 꼴이 된다"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하면 계약갱신권을 못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 폭등한 전월세 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점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대사업자는 "지금 국회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자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악의 축'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권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더니 이제와서 투기꾼으로 몰고있어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이미 떨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임대사업자 투매 효과 낮아"
실제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폐지하면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올 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양지영 R&C연구소 대표는 "일부 매물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물건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위주라 정부가 의도한 아파트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효과는 크지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접적인 물량들이 쏟아져나오려면 양도세 완화 말고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 기간동안 종부세 부담이 만만치않아 매물이 일부 나오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나올 지는 미지수"라면서 "정부와 시장의 신뢰관계가 굳건해야하는데, 현재로썬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만큼 시장에 엇갈리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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