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분납 신청 1년새 6배 늘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의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전년 대비 6배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의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전년 대비 6배 늘었다. 직전 4개년도(2016년~2019년)의 경우 신청 건수가 각각 37건, 49건, 135건, 247건 등으로 완만히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낮췄다.
분납신청 금액도 크게 늘었다. 2019년에 8784만원이던 분납 신청금액은 지난해 18억9943만원으로 22배 늘었다. 이전에는 2016년 4억693만원, 2017년 6359만원, 2018년 9306만원 등 1억을 넘지 않았다.
지난해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702건이 접수됐다. 강남구 315건, 서초구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성북구와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는 각각 142건, 84건이 접수됐다. 강서구에서는 4건의 분납 신청이 접수됐다.
김상훈 의원은 “분납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재산세가 빠른 시간 내 크게 올라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전용 헬기 내년 중 수입… 국내 제작은 어려워
- [100세 과학] 뇌 노폐물, 마사지로 빼낸다…“치매 예방에 효과”
- 미분양 증가·청약 흥행 실패에도… 부산서 4552가구 추가 공급
- “새 정부 효과 반짝?”… 지수 하락에 850억원 베팅한 개인들
- ‘타코’와 ‘옵빠’ 사이… 다시 고개 드는 美 증시 낙관론
- 신한·하나은행, 금리 못 내리지만 대출 한도 늘려 막차 수요 공략
- 구글 AI ‘제미나이’, 글로벌 사용자 4억명인데… 韓서는 ‘챗GPT’ 아성에 존재감 미미
- 희토류, 미중 관세휴전에 균열… “車 공장 멈출 수도”
- [당신의 생각은] 신축 아파트 옥상에 ‘대공진지 설치’ 논란…입주민 “반대” vs 당국 “법에
- “기아 인도 공장서 직원이 엔진 1000대 빼돌려… 32억원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