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분납 신청 1년새 6배 늘었다

분납 신청, 2019년 247건→2020년 1478건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의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전년 대비 6배 늘었다. 직전 4개년도(2016년~2019년)의 경우 신청 건수가 각각 37건, 49건, 135건, 247건 등으로 완만히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낮췄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폭을 확대하며 확연한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5.23/연합뉴스

분납신청 금액도 크게 늘었다. 2019년에 8784만원이던 분납 신청금액은 지난해 18억9943만원으로 22배 늘었다. 이전에는 2016년 4억693만원, 2017년 6359만원, 2018년 9306만원 등 1억을 넘지 않았다.

지난해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702건이 접수됐다. 강남구 315건, 서초구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성북구와 성동구 등 강북권에서는 각각 142건, 84건이 접수됐다. 강서구에서는 4건의 분납 신청이 접수됐다.

김상훈 의원은 “분납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재산세가 빠른 시간 내 크게 올라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 ‘세금 할부’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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