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 분노의 외침 "집값잡으려면 임대사업자 특혜 없애라"

시민단체 구성 文정부에 촉구
"무자본 빌라 갭투기만 부추겨"
등록현황 정보 불투명도 지적

시민들이 서울 남산공원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무주택자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0일 자료를 내고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금 특혜는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현황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수치 중 10%에 가까운 것을 찾아보니 작년 12월 기준 서울에서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4만2244채 중 아파트는 10.1%인 1만4391채라는 보도가 있다"며 "그러나 이 수치는 작년 말소된 주택 중 아파트 비율로 전체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과 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이 작년 7·10대책 시점에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을 25%라고 언급한 것과 작년 자동말소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 10%라는 언론 보도가 정확하다면, 현재 남아있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25%를 상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말을 빌려 "아파트 비중은 10%밖에 안 되므로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히려 빌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 2월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주택 유형별로 본다면 임대사업자 소유 아파트는 10%밖에 안 되며 대부분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보유 비중이 작으니 아파트값 상승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최근 서울 강서구·관악구·은평구에서 갭투자로 500여 채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와 국회는 무자본 빌라 갭 투기를 부추기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당장 폐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일반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들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명분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원한다면 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를 통해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 이하의 상한선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송기균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집값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때문"이라며 "이 세금 특혜를 폐지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