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값 급등의 원흉이라고?"..정부의 황당한 주장

성창엽(사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일부 등록주택 임대 유형을 폐지한 이후 임대주택이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서 같은 해 8월 18일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 직후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등록주택 자동말소 대상은 50만708호로 집계됐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 전체 등록주택 수 159만호의 3분의 1에 달한다.

자동말소 대상 등록주택 50만708호 중 아파트는 11만6048호이고, 빌라 등 비아파트가 38만4660호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9만3233호(58.6%)였는데 서울이 15만3941호로 자동 말소 대상 등록주택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만6617호, 인천 2만2675호 순이었다.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의 자진 말소도 적잖이 이뤄졌는데,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진 말소된 등록주택은 2만2825호이며 아파트 9467호, 비아파트 1만3358호다.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 말소 대상인 등록주택은 서울 4633호를 포함한 1만455호(45.8%)로 파악됐다.

정부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기조여서 신규 등록이 많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올해 기준 등록주택 수는 100만호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등록주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고 판단하고서 등록주택 임대 제도 폐지 혹은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정부가 나서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을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로 몰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서 "문재인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며 투기꾼 취급한 것도 모자라 임대사업 말소까지 당했다"며 "이 조치로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