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해야"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지자체 세입보완 필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분기별→수시 전환..지자체에 권한 이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 인상, 재산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 여러 건의 사항들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되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개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부동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불균형을 호소했다.

또한 최근 5개 시도시자들이 모여 ‘공시가격 제도 개선’ 건의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오는 29일이면 정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하게 된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확성으로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관련 정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분기별에서 수시로 전환하거나 아예 조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의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교통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