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재보궐 선거 효과?..부동산 규제완화 논의 급물살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귀 첫 프로젝트가 부동산 새 판 짜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더니, 정치권에 부동산 세금 인하를 촉구하며 행동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려를 표하며 벌써부터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여당도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 논의하고 있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어제(12일)부터 서울시 국실별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업무보고는 주택건축본부였다고 합니다. 주택정책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함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오세훈 "부동산 공급 신호 갈 수 있는 방안 고민해달라"
- 오세훈, 주택건축본부 등 주택공급 관련 업무보고 받아
- 오세훈, 가격 상승 우려 방점…"세심하게 고민해달라"
- 오세훈 "주택공급 방안 마련 동시 집값 상승 막아야"
- 공시가 재조사에 "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리"

Q. 서울시장 권한만으로는 오 시장이 말한 부동산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 시장도 당국과 서울시의회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만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재건축이겠죠. 이미 서울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많이 올랐다고요?

- 2·4대책에 상승폭 둔화하던 서울 아파트 신고가 경신
- 오세훈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관련 단지 폭등
- 오래된 아파트 값이 새 아파트 값보다 두 배 가까이↑
- 재건축 등 투자 심리 강화…20년 이상 아파트 1.27%↑
- 서울 동남권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1.60%↑…최대폭
- 목동·상계주공·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안전진단 단계
- 목동 등 안전진단 규제 완화 열망…재건축 날개달까

Q. 오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로 짧은 데다 서울시의회 의석이 거의 여당이라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도 이번 선거를 통해 부동산 민심을 본 이상 마냥 안된다고 할 수도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제 완화가 뭐가 있을까요?

- 분상제·재초환 등 서울시장 권한 밖 규제 '수두룩'
- 전문가 "재건축 사업성 악영향 주는 규제들 남아"
- 재건축 '첫 단추' 안전진단…정부 영향력 행사 가능
-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200% 용적률 적용
- 용적률 온화, 서울시의회 의결 필요…시의원 설득 과제
- 민간 재건축 드라이브 시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마찰

Q. 오 시장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 후 정부와 동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시가는 각종 세금이 연결된 만큼 국민들도 관심이 크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세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문제에요?

- 오세훈 "공시가 급상승…60가지 넘는 재산상 부담"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의지
- 1주택 종부세 납부, 2016년 6.9만명→작년 29.1만명
- 올해 공시가 19% 상승…종부세 대상자 확대 전망
- 오세훈 "시가 공시가 재조사"…국토부 "시세 왜곡 행위"

Q. 소득이 적은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나 재산세 과세특례 구간을 상향하는 등의 논의는 여당에서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는 무주택자 중심에 대출 완화 등도 염두해두고 있어요?

- 與, 부동산 정책 재검토…대출규제 일부 완화 등 추진
-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9억 상향·인상 유예 거론
-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완화 방안 재논의 전망
- 여당, 재산세 기준 9억원 이하 주장…정부, 원칙 고수
- 靑, 주택정책 일관성 강조…당정 협의 논쟁 우려
- 금융위, 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마련
- 신혼부부 규제지역 대출한도 확대…주택 구입 부담↓

Q.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부동산 시장은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오 시장은 집값 오름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시장이 맘처럼 움직일지는 미지수인데요. 하루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서울 전역이 불장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선거 끝나고 부동산 후폭풍…서울시-정부 대립 우려
- 천정부지로 오르는 재건축 단지…또다시 집값 불안?
- 규제완화 '산 넘어 산'…오세훈, 나홀로 정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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