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검토..대출규제 우선, 결국은 세금으로

개각·여당 지도부 구성 후 종부세 등 논의 본격 시작할 듯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대체적인 틀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묶음)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 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선 현 상황에서 정부가 결코 흔들 수 없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2·4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대책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공급인 만큼 이 부분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정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고민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종부세 등 세제도 일정 부분 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면서 “다만 이런 논의는 현재 진행된 내용이 없고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방향성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다만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 틀이 흔들릴 경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면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고 여타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핵심에 잘못된 부동산 세제가 있다”며 “앞으로 2~3개월 후면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로 관심이 옮아가기 때문에 표(票)를 의식한 차기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세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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