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상계동 재건축 어디로..오세훈 시장이 선거 2주전 밝힌 부동산 공약 뜯어보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그의 후보시절 부동산 공약을 '열공'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료는 지난달 24일 매일경제 유튜브채널 매부리TV 인터뷰다. 약 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나 용적률 완화 문제에 대해서 일일히 답변했다.

먼저 그는 가장 관심이 쏠리는 재건축 이슈부터 답했다. 오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특히 의지를 보인 곳은 안전진단이 미뤄져 재건축이 늦어진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이다. 당시 오 시장은 "이 2곳이 안전진단을 지연시켜 재건축이 늦어진 대표적인 곳이다"며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문제를 안전진단으로 시비 걸어 미룬다"고 꼬집었다. 작년 6·17대책 이후 안전진단기관 선정 주체는 자치구에서 시·도로 변경됐다.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안전진단을 서두를 수 있다.

그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재정비 결정고시를 지연시키는 중이다"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서 풀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용적률·층수 완화 등 토지 개발 가능성은 물론·토지거래허가구역·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관행적으론 전문성 예우 등의 이유로 전원합의로 운용한다. 당연히 임명 및 위촉권을 쥔 시장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시장 선거포스터가 걸려 있는 은평구 한 아파트 앞을 주민이 지나고 있다. <매경DB>

한강변 35층 제한은 시장의 의지로 바로 풀 수 있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의 2030서울플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푸는 건 조례를 개정해야 해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걱정을 많이 안하는 게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접수되는 지역 민원들이다"며 "시의원들도 다 이해관계가 있고, 다들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랍 속 규제'도 대폭 풀릴 전망이다. 전임 시장이 억눌러온 고의적인 사업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게 그의 방침이다. 오 시장은 "단지 내 결정고시를 해주지 않는 사례도 여의도 시범아파트, 공작아파트 등 여기저기 많다"며 "광진구 자양동도 있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 재정비계획 세우는 건 한달 내 가닥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2017년 12월 기존 49층 정비계획 안을 35층으로 수정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보류 결정을 받은 이후 재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가구 대규모 단지로 2018년 3월 서울시에서 요구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했는데도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뉴타운에 대해서는 재지정 요건을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재지정 요건을 완화해서 주택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같은 기준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며 "(뉴타운 해제 뒤)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을 채우기 어려워진 부분도 기준을 완화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전체 인터뷰 내용은 재테크 전문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