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서울시장 후보들의 재개발·재건축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9일 밤 서울 상암동 MBC 100분 토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주도를 고집 안 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 거대 정당 후보들의 '묻지마 부동산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 등 현 정부의 수요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각 후보들의 개발 공약 경쟁은 부동산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익 문제에 더해 최근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의 향방도 가를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급 증가=집값 안정'이란 기본 프레임엔 양당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정부의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방식에 방향을 틀어 민간 참여를 늘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간·공공 개발 협력'과 강북의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해 3.3㎡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를 3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35층룰'(한강변 아파트 층수 35층 이하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주민이 소규모 필지를 공동개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아주택' 3만가구 등 전체 공공주택 36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 여야 후보의 개발 공약, 괜찮다고 보십니까?

(설문 링크 : https://moneys.mt.co.kr/mwPoll.html)
(투표기간 : 2021년 3월30일~4월4일)

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2. 지금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오히려 집값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3.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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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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