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심판대 오른 종부세.."인상 속도 급격·과도해서 문제"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오늘(29일)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올라서 이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깜깜이 산정이다, 세금폭탄이다, 그런 비난이 고조되고 있죠. 공시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여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해보겠습니다.

Q. 종부세 위헌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폭등한 종부세에 반발 거세지는 민심
- 강남·강북·세종 등…단체 이의신청 준비
- "종부세↑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본격화"
- 종부세 위헌소송, 법조인·교수 등 17명 참여
- "위헌소송 이의제기한 국민만 환급 가능"
- 위헌소송, 종부세 시작으로 재산세까지 확대
- "헌재 기각될 땐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
- 종부세 위헌소송 이외에 진행 중인 소송은?
- 지난해 '민특법·임대차 3법' 위헌 소송 진행

Q. 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값이 오르면 세금 더 내는건 당연한 부분 아닌가요?
 
- 정부에 종부세 위헌소송…제기한 이유는?
- "종부세, 인상 속도 급격·과도해서 문제"
- 韓 부동산세…GDP의 3.9%로 과도한 수준
- 韓 취득세 1.6%…OECD 평균 취득세의 4배
- 세계 최고 수준 보유세? 사실상 시간 문제
- "종부세 인상안…재산권 침해·헌법 위반"

Q. 정부가 공시가 조정계획도 예고했고 현실 시가와 차이도 있는데, 세금 상승 조정 불가피 한 것 아닙니까?

- 정부, 공시가격 조정 예고…세금↑ 불가피?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전년 대비 19%↑
- "종부세 국민 부담…2년 사이 164.4% 증가"
- 정부가 '과세기준' 결정…헌법 제38조 위반
- 부동산 가격하락에도 공시가격 상승 모순도
- 19% 폭등한 아파트 공시가…반발도 '역대급'
- 옆집이거나 같은 동인데? 공시가격 달랐다

Q. 현재 많은 주민들이 공시가 결정 불합리하고 원칙이 없다고 하는데 공시가 결정 방식 등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공시가 결정방식…'역대급' 불만 나온 이유
- "국민 불만 원인…공시가격 기준 불분명함"
- 공시가격, 일정한 차이 두고 높아져야 정상
- 은퇴자 "보유세 폭탄에 집 팔아야 할 판"
- "소득 없는 곳에 과세 이뤄지는 모순 발생"
- 정부 "대다수 국민 재산세 부담 낮아졌다"
- "종부세 위헌소송으로 제도개선 이뤄낼 것"

Q. 정부가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부동산 세금↑…집값 안정화 불러올 해법?
- "세금 인상하면 집값이 안정? 단정 어렵다"
- 국민이 공감할 부동산 세제 방안…내용은?
- "1주택자 관련 종부세 부과제도 폐지해야"
- "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제도 개선"
- "韓 취득세…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성"
- 공시가 '급등'·보유세 '껑충'…집값 잡힐까
- 재산세 두려움↑? 슬슬 쌓이는 아파트 매물
- "보유세발 매물 나오도록 양도세 인하 필요"
- "부동산 매물 시장에 나와야 안정세 될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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