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VS 오세훈 누가 개발 잘하나? 집값 볼모 잡은 선거 '경고음'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주도를 고집 안 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각 후보들의 '묻지마 부동산 공약'이 우려를 키운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으로 인해 민간개발이 제한되고 주택공급과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여야 거대 양당의 기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익 문제에 더해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가 터지며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의 향방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둘 다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급 증가=집값 안정'이라는 기본 프레임엔 양당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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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1분 도시 서울·반값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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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으로 21분 도시 서울, 반값 아파트 건설, 강남 재개발·재건축 일부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현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개발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정부와의 충돌도 예고했다.

박 후보는 "무조건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반대하지만 공공만이 아닌 민간 참여형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35층 규제도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내 인프라를 확대해 도보 21분 내 직장·학교·보육·의료·소비 시설을 짓는 '21분 도시 서울', 강북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3.3㎡당 1000만원대 공공주택인 '반값 아파트' 30만가구 공급도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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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 완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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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35층룰'(한강변 아파트 층수 35층 이하 제한)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을 내놓았다. 현정부가 부동산 수요규제정책을 유지하며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켰다고 주장, 규제 완화와 철폐를 내세운 것.

오 후보는 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 7만가구, 주민이 소규모 필지를 공동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아주택'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전체 36만가구다.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단지도 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광화문 도심과 강남, 여의도에 이어 제4도심이 동북권에 생긴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현정부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 일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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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약에 부동산 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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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와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 등 현정부의 수요규제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서울시장 후보들의 개발 공약 경쟁은 부동산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앞둔 압구정 현대1차 211㎡(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돼 바로 직전 고가인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올랐다. 준공 35년 된 미성2차 74.4㎡는 이달 24억2200만원(16층)에 거래됐다. 주요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82.51㎡도 최근 26억81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글로벌 도시 서울을 다양성과 포용이 아닌 이기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도시로 타락시키는 공약은 안된다"는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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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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