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며 임대사업자 옭아매더니 이제와 매물 적다?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말소에도 집값 계속 오르자 "임대업자 아파트 비중 낮아"
주택임대인협회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몰아 규제하더니 임대업자 희생양 삼은 것"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방지하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규제했던 정부가 이제와서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소유 비중이 집값을 안정시킬 만큼 많지 않다'식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업자의 아파트 소유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집값 폭등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임대업자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18일 국회와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고 민간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임대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했으나 예상과 달리 아파트 가격이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하자 내놓은 해명이다.

앞서 송 의원은 "정부가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서 아파트를 제외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며 "(정부는)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와)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자동 등록말소돼 시장에 공급됐는데도 왜 집값이 잡히지 않느냐고 추궁한 것이다.

그러자 윤 차관은 "주택 유형별로 본다면 (임대사업자 소유)아파트는 10%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다"고 답했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 만큼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보유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에서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14만2244채 중 아파트는 10.1%인 1만4391채에 불과했다.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비중이 크지 않다는 발언이 나오자 임대사업자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쏟아냈다.

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대사업자의 총 주택 수가 약 150만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자의 아파트가 약 15만채도 안된다는 말이다"며 "도시형아파트를 제외하면 실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는 10만채 내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임대사업자 때문에 갭투자가 발생하고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 아니냐"며 "이제와서 아파트 비중이 적어서 아파트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고 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도 "협회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억압의 굴레를 벗고 무고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아파트를 민간임대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면서 전월세 시장을 엄청난 혼란의 도가니로 가져간 것"이라며 "(정부는)10% 뭐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모든 아파트를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로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