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 '제2 광명·시흥' 되나..GTX 창릉역도 논란

LH 직원·市 공무원 투기 의혹
발표 직전 덕양 등 토지거래 급증
개발 도면 유출에도 신도시 지정
GTX신설역, LH 건설비 전액 부담
시민단체 "LH 직원 관여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개발계획 도면이 한 차례 유출되고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에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에 설치된 창릉지구 취소 요구 현수막 모습. [박해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개발계획 도면이 한 차례 유출되고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에도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조사에서 LH 직원 2명의 창릉 지구 투기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경기 고양시 일부 공무원도 창릉 지구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창릉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신설이 확정된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창릉역을 두고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창릉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교통부는 GTX역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후 LH의 건설비 전액 부담에 따라 신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창릉역 신설에는 LH 임직원이 관여할 수 밖에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17일 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1차 정부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통보된 인원은 20명이다. 전부 LH 직원으로 국토부 직원은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20명 중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과천지구, 하남 교산이 1명씩이었다.

최근 고양시 자체 전수조사에서도 일부 공무원이 창릉 지구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는 이들의 토지 매입 세부 내역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창릉 지구와 인근 지역의 공직자 투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창릉은 LH 직원에 의해 내부 검토 도면이 유출되고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창릉 지구는 서울에 인접해 신도시 예정지 가능성이 컸던 지역이었지만 2018년 도면 유출 파문이 일면서 3기 신도시 1차 발표 때에는 빠졌다. 정부는 해당 지역 개발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1년 후인 2019년 5월 개발 계획에 있던 상당 지역이 포함된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다. 고양 덕양구 화전동 등 일대 813만㎡에 3만8000가구가 예정됐다.

시민단체들은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큰 폭 증가했다며 개발 정보가 발표 전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양 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의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매매·증여·교환·판결 포함)은 2019년 1∼4월 100∼200필지(건)을 기록하다가 신도시 발표가 있던 같은 해 5월 300건대로 뛰었다.

GTX A노선 창릉역 신설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초 계획에 없던 창릉역이 지난해 말 노선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역 추가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GTX A노선의 개통 시기가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국토부는 창릉역의 경우 신도시 사업자인 LH가 건설비 1650억원을 전액 부담키로 하면서 추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창릉 계획 때부터 신도시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일산 주민들은 창릉 지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1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일산 연합회는 최근 감사원에 GTX 창릉역 신설에 대한 감사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창릉역 비용 부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LH 임직원 등이 필연적으로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창릉역 인근 투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부문의 신뢰도가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의 파장은 오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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