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폭등에 숨은 부동산정치학

15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집계된 서울 강남구 '더펜트하우스청담' 전경.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청담(407.71㎡)은 올해 공시가격이 163억2천만원으로 평가돼 전국 공동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으로 등극했다. 평당가로 계산하면 1억3천200만원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다수 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내렸다."

14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세부담 급증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vs 1주택자’, ‘투기꾼 vs 실수요자’ 편가르기식의 궁색한 변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공시가격 파동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치가 숨어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08%에 달한다. 지난해 인상률 5.98%의 3배이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22.7%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아파트가 급증했다. 전국 52만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6%가 늘었다. 역대급 세폭탄이지만 기준도 모호하다. 대전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18% 올랐는데 공시가격도 20.6% 올랐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를 기록했는데 공시가격은 13.96%가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함에 따라 대상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은 92.1%에 달한다"고 했다. 오른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10채 중 9채는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 아니면 다주택 투기꾼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부동산정책이 아닌 부동산정치가 참여정부때처럼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며 규제 강화 일변도로 나갔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았고, 정권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할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누차 강조했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서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투기와의 전쟁"을 재선포했다.

다주택자로부터 뽑아낸 부동산 혈세가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으로 전용되는 양상은 더욱 극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대비 16조원이나 감소했는데, 전체 국세수입은 8조원 감소로 선방했다.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종부세 등으로 세금을 걷어낸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는 전년대비 9300억원가량 늘어난 3조6000억원이 걷혔는데,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주택이 대폭 늘어난만큼 걷히는 세금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