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후 '3기 신도시 재검토' 요구.. "文 결단에 달렸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를 5일 오후 촬영한 사진.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세종시까지 옮겨가면서 주택공급택지 지정의 원점 검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원점 검토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적폐 청산 외에 2·4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이 표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공공주도형 공급대책 등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3기 신도시 지정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거세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재검토를 촉구하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기도 한다. 한 시민은 "자기 이름으로 합법하다고 믿고 땅을 산 직원들이 저 정도라면, 작정하고 차명으로 투기한 정부 안에 꾼들이 얼마나 있을지 짐작이 간다"며 "우리가 낸 세금이 결국 이들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고심도 깊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을 신청한 무주택자만 40만명 안팎"이라며 "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 새로 지정하는 것은 주택정책은 물론 집값급등을 부추길 수 있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대책과 함께 설계됐다"며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투기 수사 대상을 전면 확대, 몰수나 투기이익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내부 의견이 나온다. 택지정책 전반에 유입된 투기수요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3기 신도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첫 매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고 간다면, 목적을 달성해도 정책성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고 투기수요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우선 땅투기 의혹이 명백히 드러난 광명·시흥지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관계자는 "3년 동안 진행한 주택공급사업인 만큼 원점검토는 분명 행정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내 스며든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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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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