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투기 의혹 파헤쳐야"..LH 사태로 들끓는 민심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세종시에서 일어난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를 대대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에 투기한 공무원과 LH 직원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글에서는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지 예정 지역에서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에서도 유사한 행태의 투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세종은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렸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세종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이며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경우 한 필지를 공유한 소유주가 770명에 달했다. 또 한 법인은 최근 3년 새 연서·전동·전의면 소재 수십 필지의 임야를 사들여 1800여 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부인·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4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세종시는 전날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공무원의 부지 매입 시기는 연서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2월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서면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 토지 필지 거래 건수가 4배가량이나 급증했다.

중앙행정·공공기관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기관 종사자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아파트 투기를 조장했다는 여론도 나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멀리서 이사를 해야 할 기관 직원들에게 낮은 경쟁률,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를 공급한 제도다. 2010년 마련된 이 제도로 공무원들이 10년간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10만여채 가운데 2만5000채를 가져갔다.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대폭 낮을 뿐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세종 이외 지역의 다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했다. 이사비 지원과 취득세 감면·면제, 특별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재지원이 가능한 혜택도 있었다.

세 자릿수인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과 달리, 공무원 특공 경쟁률은 한 자릿수로 한참 낮은 데다 배정된 비율(40%)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또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거나 세를 놓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