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택지개발 '12년 잔혹사'

LH 일부 직원 땅투기 의혹 파장
개발계획 전면 취소 목소리
2010년부터 택지개발 단골 후보
발표·백지화 악순환 갈등만 자극
정부 "신도시개발 원안대로" 불구
추가 의혹 불거지면 장담 못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인근에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헤럴드경제 DB]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이 발표 일주일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온다.

정부는 조사, 관련자 처벌 등을 진행하되 이미 발표된 개발계획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국민의 공분이 워낙 거센 데다 해당 지자체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추가 투기의혹이 뒤따를 경우 재검토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8일 광명·시흥 지구 인근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미 한 차례 개발지구 지정과 해제를 경험한 광명·시흥 지역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3기 신도시 소식에 들떴던 분위기는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4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다 끝내 무산되고 이듬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어정쩡하게 보낸 지 올해로 7년째다. 이번에도 사업 추진이 다시 무산될까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예고될 때마다 언급돼 온 유력 후보지였다.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다 부지가 넓어 수도권 주택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요지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 개발사업의 박복한 역사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40만㎡에 9만5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만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지구계획사업을 승인하며 그린벨트까지 해제했다.

그러나 사업 진척은 더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는 나빠졌고 LH 재무상황은 악화됐다. 인근 지역의 주택 건설과 맞물리며 공급과잉 논란도 일었다. 정부는 2013년 6월 광명·시흥 지구를 축소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광명·시흥 지구는 2015년 4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난개발을 방지하되 주민이 자체적으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일부 마을은 정비사업이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삽을 뜬 곳은 없다.

2018년 말 3기 신도시 지정 당시에도 광명·시흥 지구는 후보지로 언급됐다. 그러나 계획 사전 유출 논란 등으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측 비공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광명을 포함한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9년 추가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때도 유력 후보지로 꼽혔으나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광명·시흥을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2년째 계획만 무성했던 광명·시흥 지역의 민심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들끓고 있다. 사업 방식을 두고 환지파와 수용파로 나뉘는 등 주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향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질 경우 토지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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