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거래 제한·이익 5배 환수.. 불신뿐인 공급대책은 Go?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수사·징계는 물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재발 방지대책으론 부동산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 부당이익에 대해선 5배까지 벌금을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올해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했다. 정부는 이달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일탈이 발생한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거래를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경우 부동산 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다음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올 7월에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체크하고 챙기겠다"며 "흔들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과 가족 등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관련 직원 등은 15명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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