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후 외지인들 '가덕도' 토지 집중 매입했다

윤한홍 의원 "외지인 가덕도 토지 매입 중 45% 2017년 5월 이후 집중"
광명·시흥 신도시에 이어 가덕도까지..부동산 투기 뇌관 떠올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배재정 사상지역위원장, 지역 당원들이 9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9/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신공항 부지로 결정된 부산 가덕도가 첫 삽도 뜨기 전에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전체 사유지의 80%를 외지인이 보유한 것도 모자라 외지인의 토지 매입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덕도가 이미 투기꾼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마저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투기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동선동, 성북동, 천성동, 눌차동, 대항동 등 가덕도 내 사유지 858만6163만㎡ 중 79%에 달하는 677만782㎡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이 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항동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현장시찰 중 발언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외지인, 문재인 정부 들어 가덕도 토지 매입 급증…정부는 사실상 방치

가덕도가 투기의 온상이 된 증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지인과 부동산 법인의 소유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이 예정지로 선정된 2009년 4월 이후 외지인이 부산 강서구 대항동 토지 매입한 건수는 18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문재인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2020년 12월 외지인 소유가 된 토지는 45.4%인 84건을 차지했다.

2009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년여 동안 101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3년7개월여라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토지 매입이 이뤄진 셈이다. 이렇게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는 5건을 제외한 79건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부동산 법인이 매입한 토지 36건 중 44.4%인 16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가덕도 투기 논란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내세운만큼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적 논리에 빠져 정부가 투기세력의 유입을 눈감은 꼴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도로에 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3.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에 이어 가덕도까지 부동산 투기 논란에 '사면초가'

가덕도 투기 논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정부가 2·4대책 이후 첫번째로 꺼낸 야심작으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공기업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부터 치밀하게 예정부지에 투기를 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은 물론 국정감사 요청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LH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곧바로 관련 직원들을 직무배제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6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와 함께 가덕도도 투기판으로 키웠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의원은 "신공항을 가덕도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고, 김해에 만들면 부산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가덕도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실현 여부도 불확실한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덕 볼 사람은 미리미리 땅을 차지한 외지인이 대부분일 뿐이고 가덕도 주민은 삶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