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수정없이 추진.. 우선공급권 위헌 논란 증폭

국토부, 내일 靑서 업무보고

입법과정서 일부 수정 가능성

아파트값 지속 상승…대책무색

정부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특별한 수정 조치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대책발표일(4일) 기준 정비사업 지역 주택·토지 매입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미지급 등에 대해 위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계획에 따른 추진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 2·4대책 준비로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 일정도 가장 뒤늦게 이뤄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대책’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준비했다는 2·4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공급부지는 없는데 물량 숫자만 던진 비현실적 대책” “민간을 정비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한 정부 만능주의에 빠진 대책”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대책 발표일 이후 매입한 주택의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정비·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감정가)을 한다”는 규제는 위헌성 논란도 크다. 여기에 대책 발표 이후 공개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8일 기준)은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주는 데 실패했다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발표 이전 주와 동일(0.33%→0.33%)하게 상승 폭을 유지했고,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상황이 기대만큼 여의치 않은데도 정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발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2·4대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들, 특히 정비사업 지역 우선공급권 관련 부분은 노후주택 보유 서민들에게도 불이익이 따르기에 정부도 이를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무보고에서 2·4대책 부분 수정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본 후 입법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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