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차관 "2·4 공급 대책, 정부·국민 모두 윈윈..이번엔 집값 잡힌다"

윤성원(사진) 국토부 1차관이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터뷰 하고 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날 발표된 2·4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주민이 직접 시공사부터 브랜드까지 설정할 수 있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초대형 공급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란 자신감도 내비쳤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진행자가 이번에는 진짜 미친 듯이 오른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묻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도심 내에서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했었고, 서울에서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의 매수 비중이 2018년 18.4%에서 작년 5% 아래로 떨어졌다"며 "다주택자 매수 비중은 떨어졌지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주택자의 수급 불안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주택자의 수요에 부응해서 도심에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게, 그래서 서울 지역의 수급 불안을 없애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그래서 그동안 사업이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준공업지역 모든 것을 샅샅이 훑었다"며 "그 결과 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공급 확대 방안이 어제 발표했던 공공 주도 개발 대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재차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것 같냐고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32만호, 전국적으로 83만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산출 근거를 상세히 발표했다"며 "결국 관건은 땅 주인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극단적으로 10년 된 재건축 아파트인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능하냐고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아파트의 물리적인 노후도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5년, 10년밖에 안 된 아파트는 철거하면 자원 낭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이라든지 세부적인 법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1차관은 그러면서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만 있다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번에 공공이 주도해 짓는 아파트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가 되는 것이냐고 묻자 윤성원 1차관은 "LH와 SH가 자기들 문패를 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전적으로 주민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열면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 업체, 주민들이 원하는 브랜드 모두를 주민들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사업비가 올라가도 고급을 쓰겠다고 하면 LH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LH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업은 도심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성원 1차관은 "작년에 발표하고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재건축 단지들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