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수도권 투기판,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멈출줄 모른다

서울 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8·4대책과 11·19대책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폭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각종 개발 이슈가 최근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는 모양세다.

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79%를 기록해 전월(0.90%) 보다 소폭 감소했다. 5대 광역시(1.79%→1.18%), 8개도(0.68%→0.52%), 기타 지방(1.12%→0.78%)도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수도권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66%에서 1월 0.80%로 치솟았다. 새로운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0.81%로 정점을 찍은 상승률은 10월 0.30%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월 0.80%(0.30%→0.49%→0.66%→0.80%)까지 현재 거침없이 오르는 중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은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추세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이나 교통망 확충, 다음 대책에 포함될 역세권 개발 수혜지역들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 

먼저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연립주택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일례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성북구 장위뉴타운의 한 빌라는 지난해 7월 2억2900만원에 거래된 이후 12월에는 4억1200만원에 매매됐다. 올 1월 서울 빌라 가격 상승률(0.41%)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집값이 고공행진한 지역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양주시를 비롯해 ▲고양 덕양구(4.53%) ▲일산서구(3.64%) ▲남양주(3.08%) ▲일산동구(2.97%) 등은 모두 교통망 확충 수혜지로 꼽힌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경기·인천은 교통 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모순과 땜질식 공급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초기부터 집값을 잡겠다고 밝혀왔지만 동시에 도시재생, 생활SOC, 균등발전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계속해서 내놓았다”며 “개발 호재로 지역의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집값은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주택공급 대안들을 보면 시장 수요와 안맞는 측면이 있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야 시장이 그나마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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