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집값 근심 덜겠다"는 변창흠 '설 선물 보따리'에 기대반 우려반 [새해 집값 잡힐까]

역세권·빌라촌 등 고밀도개발
도심내 공공전세 확대 대표적
"임대만 늘려" 불신 해소 과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 선물 보따리'에 무엇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사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발언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장에선 공공전세형 주택 확대를 최우선 카드로 꼽고 있다.

변 장관은 4일 신년사에서도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시는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선물 보따리'의 내용은 풍성할 수 있지만, 실속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동안 번번이 실패한 24차례의 부동산대책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이끌 공급대책의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변 장관이 내놓을 대책은 그동안 강조한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도개발을 첫손으로 꼽는다.

주택공급의 형식도 민간이 아닌 LH 등 공공이 디벨로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인허가 등을 풀거나 시기를 당기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은 지난해 11·19 대책에서 밝힌 공공전세형 주택의 확대다. 정부는 매입형 또는 매입약정형으로 올해부터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 7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서울 물량만 1500가구다.

변 장관은 이번 공공전세 해당 지역을 도심 역세권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변동에 민감한 매매시장보다 전셋집 부족을 겪고 있는 전세시장 해법이 더 절실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공공전세는 결국 임대주택만 확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병행해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도심 역세권 개발을 위한 반경(현행 250m) 확대, 준공업지 용적률 상향, 빌라 밀집지역 미니 재건축 활성화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을 둘러싼 현안이 많아 당장 신규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에 물량이 다수 풀린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공급과 함께 서울 내 유휴부지 공급일정을 당기고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변 장관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의 공급을 강조한 만큼 설 이전 나올 대책의 핵심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이슈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을 부르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적용기준 완화, 대상지 확대, 시범사업 일정 확정 등을 꺼낼 수도 있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강화도 포함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건축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개발이익 분배에 대한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했다"며 "그러나 당장 올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정부로서는 공급확대 방안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가 남겨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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