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공고' 전세형 공공임대 살펴보니.. 40㎡ 이하 소형이 대다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복층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정부 전세대책의 첫 주자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 모집과 함께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자격제한이 덜하고 시세의 80% 수준이란 장점과 별개로, 공급 물량 다수가 전용면적 40㎡를 넘지 못하는 소형이어서 들끓는 전세 수요를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했다. 수도권 4,554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만4,299가구가 풀린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형 공공임대는 '11·19 전세대책'의 핵심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달 "기존의 공공임대 입주 자격 요건을 배제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시장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문제는 면적이다. LH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3,949가구 중 60.7%는 전용면적 40㎡ 미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했던 임대주택(전용면적 44㎡)보다 작은 소형 면적이 수도권 전세형 공공임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란 뜻이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457가구의 약 30%도 전용면적 40㎡를 넘지 못한다.

수도권 내 주요 전세형 공공임대 현황

입지도 전세난 해결에 의문을 품게 한다. LH에서 공급하는 서울 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100가구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 물량의 2.2%뿐이다. 이마저도 아파트는 없으며, 절대 다수가 다세대주택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곳은 건설형 기준으로 경기 화성시(1,384가구)와 양주시(1,012가구)인데, 서울까지 출퇴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에 본격적으로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될 때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서울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는 "기존 입주자 자격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5,586가구 입주자를 이달 모집하고 있는데, 추후 공실이 발생하면 전세형 공공임대로 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료는 꽤 저렴하다. 서울 송파구에 인접한 경기 하남시 감일스윗시티8단지 전용면적 22.6㎡의 경우,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4만1,660원만 내면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입주자 사정에 따라 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18만9,570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저소득층 및 수급자는 이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다.

전문가들은 전세형 공공임대가 전세난의 해결책이 되긴 어려우리라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첨된 임차인이야 주거비가 줄어드니 '로또'를 맞겠지만, 수도권 물량이 5,000가구도 되지 않아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한 지역에 1만가구 정도가 공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에 전세형 주택 4만9,000가구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개시되면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