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무더기 규제지역? 풍선효과 잡기엔 역부족"

"읍면동 일부 해제 등 또다른 풍선효과 생길 것.. 조기경보시스템·사전 지정 등 제도 개선 필요"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으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찻잔 속 태풍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예상보다 광범위한 규모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전국 36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이 규제지역화 됐다. 또 수도권에서만 실시하던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 국토부

예상을 상회한 고강도 대책이지만 전문가들은 그간 나타났던 '풍선효과' 등을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으로 외지인의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전세난이고 풍선효과는 자연스러운 자본의 쏠림이라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선제적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장 불안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과 정책 시행 간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규제지역으로 여기저기 묶었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안정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그간 벌어졌던 상황들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해당 지역이 집값이 오를만한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심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읍면동 해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전국 각지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 결국 서울이나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다시 수요가 전이될 수 있다"며 "임대차법이 보완되지 않고 전세난이 지속되면 매매가격 안정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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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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