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文 '원상회복' 약속 후 18% 더 올랐다

평균매매가 연초 대비 18%↑, 집권 초 대비론 69% 올라
거듭된 규제로 내성 강해진 시장, 부작용으로 집값 더 올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계속 올라 18%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잡겠다며 잇따라 규제를 쏟아냈지만, 오히려 반복된 규제가 부작용을 내면서 정책 영향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11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10억2767만원으로, 문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올 1월(8억6997만원)보다 18%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집권 초기 집값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문 대통령 출범 당시(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6억708만원이었는데, 지난달까지 무려 69%(4억2058만원) 올랐다. 집권 초 대비 원상회복 발언 당시 상승폭 43%(2억6288만원)보다 26%p 더 오른 것이다.

현 정부 초기엔 6억원 정도면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올 초 평균 매매가가 8억원대를 훌쩍 넘어서더니, 급기야 10억원대까지 돌파했다.

개별 아파트 단지로 보면 집값 상승 폭에 대한 체감이 더 커진다. 은행권 대출 기준이 되는 KB 부동산시세 기준으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차'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말 16억5000만원이던 것이 올 1월 29억원으로 오른 뒤, 현재 31억25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더 올랐다. 서초구 대장 주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도 문 대통령 취임 당시엔 17억원이었는데 올 초 29억2500만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30억5000만원이 됐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인기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현 정부 출범 당시 8억7000만원이던 것이 올 초 15억8000만원으로 올랐고, 지금은 17억1500만원이 됐다. 서대문구 'DMC래미안이편한세상' 전용 84㎡도 6억8500만원에서 10억3000만원, 11억7000만원으로 단기 급상승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연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듯했다.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12·16 부동산대책에 이어 코로나19 1차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3월 말 하락 전환해 약 2개월간 마이너스(-)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규제를 피해, 규제 풍선효과(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려드는 것)로 강북 등 중·저가 단지가 오르기 시작했고, 강남권마저 급매물 소진 후 추격매수가 유입되며 집값 상승 폭이 빠르게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지속하며, 6월 현 정부의 21번째 규제인 6·17대책과 7월 22번째 규제인 7·10대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갭투자 등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로 집을 사는 것을 제한하고, 재건축 등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렸다. 그 영향으로 고공 행진하던 집값은 8월 말부터 보합으로 내려앉아 약 2개월간 안정세를 유지했다.

규제 영향은 또 오래가지 못했다. 각종 규제로 주택 공급을 억누른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7월31일)이 시행되자, 전·월세 순환 주기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했다. 전셋값이 2~3개월 만에 수억원씩 오르자 결국 참다못한 무주택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사기 시작했고, 매물 부족으로 우위에 선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 올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주택시장 불안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 모두 현재의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 충돌하며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하지만 각종 규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 해결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