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600가구' 쪼그라든 서울 공공전세, 부풀려진 전세대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발표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정부가 서울내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을 소득·자산 제한없이 공급하겠다고 했던 '전세형 주택' 물량이 당초 기대했던 4900가구의 8분의 1 수준인 6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급가능하지 않은 물량까지 '영끌'해 만들어낸 11만4000가구에 허수가 있었음이 실제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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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실 중 전세형 임대 물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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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19 전세대책에서 역대급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확보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서울의 공공임대 3개월 이상 공가 현황은 4936가구였다. 4000여 가구는 SH공사, 900여 가구는 LH 물량이다.

국토부는 이들 물량을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한 후 남은 물량을 '전세형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한시 운용되는 '전세형 임대'는 12월 말 통합모집을 하고 공실인 점을 고려해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시장은 4000여 가구의 공실이 소득·자산 조건 없이 공급될 것이라 기대했다. 정부도 11·19 전세대책을 통해 공급키로 한 11만4000가구에 4939가구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달 공급 가능한 '전세형 임대'의 서울 물량은 전체 공실의 13% 수준인 62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LH 174가구, SH 454가구)만이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한 '전세형 임대'로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4300여 가구는 현행 기준에 따라 12월 중에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세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내려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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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계획 있던 물량까지 '영끌'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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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로 활용 가능한 서울 공실 물량이 한달 만에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이유는 대책 발표 당시 집계가 사실상 부풀려져서다. 정부가 발표한 4900가구의 공실은 매입임대(600여 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비어있던 곳들이었다.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미달로 발생한 공실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SH공사 관계자는 "통상 '3개월 이상 공실'이라 함은 공급했음에도 미달돼 3개월이 지난 물량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11·19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실은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실일 뿐 모집 미달로 생긴 공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 역시 "대책에 들어간 900가구 공가 물량 중 대부분이 기존 예비자들이 있던 곳들이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내용을 몰랐을리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공급 계획이 있던 물량을 정부가 전세대책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넣으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 집계와 실제 상황이 다름을 알면서도,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발생한 상황에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해야 했던 만큼 물량을 부풀린 것 같다"며 "LH와 SH공사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공급하려던 물량을 가지고 국토부가 생색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당시 3개월 이상 공가 현황을 집계한 것이고, 이 공가에 입주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입주자가 기존에 살던 집도 다시 시장에 나오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해 전체 물량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전세형 임대' 물량은 LH와 SH가 기존 방식대로 모두 공급한 이후에도 남은 물량으로, 지금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자산을 배제한 '전세형 공공임대'의 서울 물량 627가구는 이달 중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지난 9일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경합이 있을 때는 저소득층이 우선 배정된다. SH공사 역시 이달 중 매입임대 4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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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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