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부부 부동산 비극 사태.. 김현미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계약 갱신율이 10월 기준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당장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5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었고 공공택지도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이라고 말끝을 줄였다.

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의에는 “전세공급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봄쯤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선 최근 서울 양천구의 부부가 부동산 갈등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회자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자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계약 갱신율이 10월 기준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정부의 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 공급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비판하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고 반문하며 “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5만~3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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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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