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더니.. 올 종부세 4.3조, 15만명에 첫 '폭탄 고지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대비 25.0%(14만9,000명) 늘어난 74만4,000명이며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27.5%(9,216억원) 확대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 거주민은 39만3,000명으로 31.9% 늘었고, 세액도 43% 증가한 1조1,868억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25% 증가한 74만명
매년 1조씩 늘어 文정부 출범 후 148%↑
"2배 뛰었다" 조세저항 커질 듯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대비 25.0%(14만9,000명) 늘어난 74만4,000명이며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27.5%(9,216억원)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 23~24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85%->90%)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공시가 현실화에 더해 세율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계했던 종부세수 3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세수는 분할납부 분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해도 정부 전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대상자 및 고지세액은 지난 2017년 40만명, 1조7,181억원에서 2018년 46만6,000명, 2조1,148억원, 2019년 59만5,000명 3조3,471억원으로 매년 1조원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과거 종부세가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부자들만 해당됐다면 올해부터는 종로, 마포, 성동 등 서울 전역 1주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고지액이 지역을 가릴 것 없이 2배씩 뛰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 거주민은 39만3,000명으로 31.9% 늘었고, 세액도 43% 증가한 1조1,868억원이다.
국세청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공시가격 38억4,000만원 주택을 보유했을 때 5년 미만 보유한 50세 A는 세액공제가 한 푼도 없어 2,058만4,000원을 내야 한다면 15년 이상 갖고 있는 86세 B는 70% 공제를 받아 704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공시가 16억4,700만원 주택의 경우에도 5년 미만 보유 40세 C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270만9,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15년 이상 보유 중인 76세 D씨는 70% 공제를 받아 81만2,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 단, 이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현직 검사, 추미애에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대사 떠올라'
- 탈북민 3만명 시대...“목숨 걸고 왔지만 남은 건 빚더미뿐…한국 떠나렵니다”
- 한국서 음주운전자에 딸 잃은 대만인 靑 청원
- 서울 입주아파트 5만→2만→1만가구 ‘뚝뚝’…전세시름 더 깊어진다
- 워런 버핏은 ‘애브비’, 달리오는 ‘월마트’, 피셔는 ‘애플’ 담았다
- BTS, 그래미 후보에…'美 여정 최종장'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 ‘가덕도신공항’ 뜨자 홍준표도 이낙연도 “대구·광주도 신공항”
- 칠성사이다X방탄소년단 굿즈 나오자…10분만에 매진
- 팔로워 1억명…美 16살 '틱톡 스타' 작년 44억 벌었다
- 킥보드로 인도서 사람 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