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정부, 전세난에 빈집·호텔방까지 '영끌'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갈수록 악화되는 전세난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빈 집에 호텔까지 확보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건데요.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Q. 정부가 공공임대를 최대 11만4천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까요?

Q. 입지 좋은 아파트 선호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빈집을 통한 공급이 전세난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Q. 지금 논란이 호텔 방을 이용한 주택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은 개조된 호텔이 반응이 좋다고 호평했습니다. 실제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지난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건데요. 싼 전세를 얻기 위한 대기수요가 폭발할 경우, 입주자 선택이 어렵지 않을까요?

Q. 새 임대차법은 딸과 아들의 거주해도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임대보다 증여를 택하고,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오는 30일부터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엔 신용대출을 회수합니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세시장이 더 자극되진 않을까요?

Q.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린 가짜 임신진단서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청약이 과열되면서 투전판이 된 게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Q.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로또분양'을 만든 것 아닌가요?

Q.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후분양제를 통해서 청약 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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