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전세난으로 결혼 포기"..부동산 민심 폭발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아파트값으로 들끓던 민심이 이번엔 전셋값 상승에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는 비판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민심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분명 집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달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이번 주 중반 이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전세대책 발표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어떤 고민이 담긴 것 같습니까?

Q.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전세 보증금 격차가 두 배나 차이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전셋값이 상승에 이참에 내 집 마련을 해볼까 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3.3m², 즉 평당 58%가 올랐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샀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Q.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감안하면 5억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한 디딤돌대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일산 저희 동네는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봅니까?

Q. 이미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을 없이는 집을 사기 힘든데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경우엔 살 수 있는 집의 기준이 5억원이 됩니다.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Q.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이 올해 들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있을까요?

Q.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이전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집값이 다시 불붙지 않을까요?

Q.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 출범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지나치게 개인 정보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을까요?

Q. 앞서 이낙연 대표는 주택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는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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