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거래세 최고 지적에..홍남기 "주택 매매 회전율이 빈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1.5%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영국 0.8%, 일본 0.3%, 미국 0.1%인데 한국은 1.5%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0.9%->1.34%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의뢰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1.5%로 가장 높았다.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0.8%, 독일이 0.4%, 일본이 0.3%, 미국이 0.1%였다.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 비율은 한국이 3.9%를 기록해 영국(4.3%)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은 3.8%, 프랑스는 3.4%, 일본은 2.2%, 독일은 0.8%로 한국보다 낮았다. GDP대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0.9%에서 지난해 1.34%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6%(2018년 기준)보다 높았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비율이 너무 빠른 문제가 있다. 국민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이라며 “6억원 이하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멜라니아마저 트럼프에 '결과 승복해야'…이혼설까지 돈다
- 바이든 리쇼어링 정책에…배터리·반도체 등 美투자 늘릴까
- '이건 정치행위'…與 '원전수사' 나선 윤석열에 해임카드 꺼내나
- [국정농담] 김경수 잃은 '친문'이 정세균을 진짜 밀어 줄까
- 10만원 빌렸는데 19만원 상환 협박…내 자녀도 당할 수 있는 불법금융 주의
- “동양인에게 안 어울려”…대놓고 인종 차별한 에스티로더
- 영양가 높고 배는 부른데 '맛'은 없다?…미리 엿본 음식의 미래 [영상]
- 부통령 후보 해리스는...'상대를 생선처럼 내장까지 발라버릴 사람'
- '5년 뒤면 내 앞에 무릎 꿇어' 경찰관들 폭행한 경찰대생 유죄
- ‘검찰 특활비 조사’ 지시한 추미애도 수사 의뢰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