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장도 "묘책 없다"는데.. 전세대책 이번에도 땜질 처방?

추가대책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정부, 특단 대책 없어 고민 깊어
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전무
시장 불안 잠재우긴 어려울 듯

정부가 격화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발표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진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확실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24번째 대책 역시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으로 거론되는 매입임대 공급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조기 대책 발표를 상당히 난처해 하는 분위기다.

주무부처 '묘책없다' 막막함 토로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국적인 전세가 급등과 매물 급감이 심화되자 지난 달 내놓기로 했던 전세대책을 지금까지 미뤄왔다.

실제로, 최근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24.8)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30.1까지 치솟았다. 이는 한국감정원 조사 이래 최고치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구간에서 움직이는데 100을 넘으면 공급부족을 뜻한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화 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하는 일선 관료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출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이미)했을 것"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할 정도였다.

이는 전세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긴박함은 인식하지만, 막상 꺼낼 정책카드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런 고민은 실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국토부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표준임대료,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3+3년 룰'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상태다. 공공임대의 전세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중산층 공공임대(전용 85㎡) 확충도 입주까지 5년 정도가 걸리는 대책이다.

1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가 거론되는 민영 주택매입 전세 공급 방안도 국토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만, 신도시나 공공택지의 공급을 조정하는 것은 공급기간만도 4~5년씩 걸리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오락가락 발언 혼란만 키워

정책 수장들의 오락가락 발언 역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달 22일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검토 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전세시장 발언 직후 "다각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를 진행 중이고,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하면서도 "전세시장 변화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세대란은 새 임대차법 시행과 각종 정책의 산물인만큼 단기 안정화방안을 찾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나 SH 등 공공이 민영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건 대규모 예산 확보 등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수 천세대 공급만으론 시장의 약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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