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책 발표도 안했는데.. 벌써 실효성 의문 제기

공공임대 확대 · 월세 공제 등
궁극적인 전세난 해결 불가능
세입자 고통 한동안 지속될듯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고심중이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세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전국적인 아파트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전셋집이 필요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후속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 '대책다운 대책'을 찾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보여줬다.

거론되는 전세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월세 공제혜택 등의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전세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전세대책들은 모두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임대차법이 필요한 것이 맞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과도기적인 시기에 도입돼 불가피하게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장 본부장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신호가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는 입지 등을 따졌을 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는 수요는 한정적이고 학군부터 손대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카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대책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가 떨어진다"며 "전세대책 부분은 지금 당장 뾰족한 대안을 내놓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같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전세물량이 워낙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수요가 일부 월세수요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전세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도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전세난을 잠재우는건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월세 소득공제 확대도 실효성이 클지는 의문인데다 임대주택 역시 60㎡이하 주택도 많아 그 이상의 넓이에 거주하던 전세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선 부동산 대책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