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세난 VS 안정세 전망] 전세난 내년까지 간다? 대책은?

■ 취재파일

최근 전세난에 대해 이런 시각 차이는 정부와 여당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온도 차가 있다고요?

▷[권준수 / 기자]
네, 아무래도 여당이 좀 더 현장 상황에 민감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또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전·월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공주택 보급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안정 전망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 안정세 전망 근거 중 하나는 과거 경험이라고요?

▷[윤지혜 / 기자]
정부는 내년 2월 이후에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 등 정부 측이 들고 있는 근거가 지난 1989년 상황입니다.

당시 전세가가 28.3%나 오르자 정부는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계약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당시 법 개정 이후 1990년 1월부터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급상승하다가 5개월째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개월 동안 신규로 전세 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일각에서는 전세난 해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말하지만,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윤지혜 / 기자]
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월세신고제가 빨리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배짱 호가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초기 매매, 전월세 가격과 집주인의 임대소득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사실상 다수의 물건이 지금 시장에서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공개를 해주는 것 자체가 시장 투명성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송태희 / 앵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윤지혜 / 기자]
네,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규제 일색인데,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부담 완화인데요.

전세 품귀로 월세가 늘어났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주거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을 빨리 처분토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접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의 언급을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힙니다.

▶[송태희 / 앵커]
전세난을 풀 수 있는 정부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준수 / 기자]
현재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공공 임대 확대입니다.

정부는 공공 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 전용면적 85㎡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전세 시장의 불안을 인정하지만, 기존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10월 22일 기재위 국정감사) : 전세 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동향을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태희 / 앵커]
지금의 전세난이 안정화 될까요? 더 심해질까요?

▷[권준수 / 기자]
우선 전세난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먼저 임대차 보호법이 제도적으로 안정되면서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전체적인 전세 시장이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새로운 전세를 찾는 것은 많이 어렵지만, 전세가 (계약) 갱신청구권의 이점도 발동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반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내년, 후년부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전세) 공급이 더 위축되고 품질은 더 나빠지고,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은 더 나빠지고. 임대시장 보면 80% 이상은 민간이 공급하고 있어요. 공공이 20%인데 100% 늘려봐야 30%잖아요.]

결국 제도가 안착하고 전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공공과 민간 부분의 임대주택 공급 등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유동성 급증, 저금리.

이런 상황은 전세를 비롯한 부동산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와중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 법이 도입됐습니다.

새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입니다.

한쪽 눈을 감은 채 균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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