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가난한 노후는 끝? 대선 주자들의 노후빈곤 해법 공약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1대 대선에서도 복지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복지 정책은 한번 늘릴 경우, 다시 줄이는 게 어려운 만큼 재정에 대한 걱정도 필수입니다. 그럼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공약이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2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노후 근로소득에 대한 감액 부분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깎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월 309만 원 넘게 될 경우 해당이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감액제도 손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지난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의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을 버는 비중은 46.7%였습니다. 대부분은 삭감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Q.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 연금개혁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서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안정장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할까요?
Q.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KDI가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를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신구 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고, 신연금은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신구 연금을 분리하려면 KDI 추정으로 609조 원에 달하는 구연금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도 신-구 연금 분리해야 할까요?
Q. 이재명 후보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를 공약으로 꺼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보다 생활비 부담이 적은데요. 그래서 영국이나 네덜란드, 호주 등은 우리보다 감액률이 더 높습니다. 반면,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우리보다 부부 감액률이 낮은데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률 완화해야 할까요?
Q. 김문수 기초연금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50%에게 월 40만 원, 50~70%는 34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요. 소득하위 70%가 대상이란 점에선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Q. 국민의 힘에서는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할 때 가입이 늘고, 집값이 오를 때 가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노인빈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Q.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담기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실현 가능할까요?
Q.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의 대표 약자 동행 정책인 '디딤돌 소득'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제도인데요. 전국 확대 가능할까요?
Q. 2차 TV 토론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럴 경우, 연 15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데요. 두 후보 모두 재정 마련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Q. 김문수 후보는 가족을 간병할 경우, 월 50만 원을,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엔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도 이 후보도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건보 재정도 지금 위태위태하지만, 한쪽에선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병 가족에 대한 현금성 지원, 필요한 공약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