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전세난 VS 안정세 전망] 시간 지나면 안정세?..희망 고문?

■ 취재파일

전세난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세 낀 매매 물건의 가격 하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윤지혜 / 기자]
네, 매매시장에서는 전세 낀 물건의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전세 낀 매물은 지역에 따라 1억 원 정도 싸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엔 최근 정부가 내린 유권해석도 한몫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어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세 낀 집을 사면 상황에 따라 입주를 못 할 수도 있다 보니 매매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무리해서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권준수 / 기자]
네, 전세난에 지친 일부 무주택자들은 이른바 공황 구매에 나서기도 합니다.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한 예비부부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일명 ‘영끌’로 매매를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조언의 방향은 달랐지만, 심각한 전세난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지금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전세난에 대해 세입자, 즉 임차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윤지혜 / 기자]
치솟는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 중에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 지역의 전세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을 옮기지 않고 다세대 주택을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8월~10월, 서울 전세 거래 중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보다 7%나 줄었지만, 다세대와 빌라는 6% 늘었습니다.

가격 부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송태희 / 앵커]
사정이 이렇자 국정감사장도 전세난이 이슈가 되었죠?

그런데 국감장에서 난데없이 테스 형이 나타났다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권준수 / 기자]
야당 의원이 국토위 국감장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상심이 크다며,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테스 형'을 들고나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시고 국민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노래를 들은 김현미 장관도 웃었는데요.

전세대란의 당사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정도 언급됐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홍 부총리의 서울 마포구 전셋집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요.

이 와중에 경기도 의왕시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송태희 / 앵커]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권준수 / 기자]
부동산 정책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질타에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19)89년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현장과 정부의 상황 인식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권준수 / 기자]
그렇습니다.

시장 중심론자들은 임대차보호법 등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고, 전세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을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물론 자극적인 사례나 과장으로 현실을 부풀려서도 안 되겠지만, 안정화를 전망하는 정부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윤지혜 /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해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부총리가 근거로 제시한 전세 거래량 통계를 보면 일부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토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거래량은 3만 2,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7% 늘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전세의 월세화를 경고하지만, 통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서울 주택의 전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8년 41.5%, 2019년 41.4% 올해 41.0%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송태희 / 앵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증가했던 분쟁 민원도 줄고 있다고요?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관련 9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즉, 추석 전에 분쟁 건수는 주당 400건대까지 있었지만, 최근에는 100건대로 줄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전세 거래량이 늘었다는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여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전세 구하기 어렵다', '전세 품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통계상 거래는 오히려 늘었네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지혜 /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상 서울의 경우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통계상 확정일자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 또 일부 2~3개월 전 거래 내용이 반영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 전세난 안정세를 이야기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거래량만으로 최근의 전세난을 진단하는 건 무리가 따를 수 있는데요.

홍 부총리의 전세 거래 증가 발언에 대해서도 한 기재부 관계자는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차원의 보고 정도”라고 귀띔했습니다.

즉, 정부가 통계를 근거로 안정세를 전망하면서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안정화는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인한 악화를 염려하고 나아가 어느 정도 희망이 담긴 것으로 읽히는군요.

현실을 진단하는 다른 통계는 없을까요?

▷[윤지혜 / 기자]
전세수급지수인데요.

전세수요에 비해 공급물량 정도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입니다.

100 이상일 경우 공급 부족을 의미합니다.

지난 20일 KB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191.9를, 제주는 상한선이 200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전세수급지수도 111.6으로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로 파악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KB 조사와 한국감정원 통계의 차이가 큰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통계 자체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윤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줄곧 제기된 논란이죠. 전세통계뿐 아니라 매매가도 격차가 큰데요.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강남 3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민간 기관의 통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강남 3구 아파트값은 모두 올랐습니다.

부동산114 통계도 KB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표본의 문제, 나아가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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