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임박..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현안 점검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지난 21일 열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왼쪽부터) 부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현안 점검을 위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가격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커진 데 따른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당정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전세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세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다음주 중 관련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에 부동산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좀 더 여러가지 데이터를 점검한 뒤 관련 대책들을 제시하지 않을까 검토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을 했던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났지만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은 아무 말도 안하겠다. 이해해 달라”며 자리는 떠났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의 양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당정 안팎에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월세 소득공제와 표준임대료 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소득이 5500만~7000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월세의 10%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간 지급 월세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는다.

이제도를 확대할 경우 월세 부담이 줄고 전세수요를 일정부분 감소시켜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표준주택을 선정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대료를 올리는 집주인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제도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해주는 것인 만큼 많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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