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통계는 '죽은 통계'" 지적에 "랜드마크 단지 통계 검토"(종합)

[국감초점]부동산통계·분양보증 등 놓고 여야 질의
"HUG 자의적·독점적 분양보증" 질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희준 기자 =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와 HUG 분양보증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인용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감정원 통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의 통계는 죽은 통계"라며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의 집값이니, 좀 더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적인 (주택 단지를 따로) 통계로 집계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인 KB 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와 차이가 나는 원인'을 묻는 말에는 '표본 수'와 '조사 방법의 차이'를 언급했다.

김 원장은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며 "감정원은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나 거래상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적정 표준 주택 수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표본 확대에) 동의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조사는 1만 가구 정도 표본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HUG과 관련해서는 '보증금 회수율' '분양가 산정 제도' 등의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계속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실시하며 기금으로 대신 갚아준 돈만 8월 말 64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회수율은 3560억원으로 54% 수준에 그쳤다"며 "기금 도둑들을 철저하게 가릴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분양가를 책정한 단지 중 A단지는 바로 옆 가격 비교 단지를 두고 5㎞ 떨어진 단지 가격을 비교해 분양업체에 약 720억원의 이익을 줬다"며 "또 해당 주민들은 가구당 1억원씩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