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다시 개정해야 48.1% VS 효과 지켜봐야 38.3%"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약간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임대차보호법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시 개정해야 한다(재개정)'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으며,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현행 유지)'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임대차보호법 '재개정'과 '현행 유지'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쳤다.

경기·인천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은 46.6%로 현행 유지 43.0%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재개정 55.1%, 현행 유지 32.9%였고, 대구·경북에서도 재개정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에서는 재개정 41.1%, 현행 유지 42.1%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전·충청·세종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응답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 포인트에 불과했으나,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로 재개정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포인트 높았으며,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비율이 29.3%포인트 높았다. 단 70대 이상 응답자 중 28.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8.2%만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0대 응답자와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 응답이 68.8%, 재개정 18.4%로 격차가 컸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 비율은 4.8%에 불과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무당층으로 분류한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0.9%,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23.3%로 나타나 재개정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 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는 현행유지 응답이 69.8%, 재개정 의견이 17.4%로 조사됐으나, '잘 못한다'고 평가한 조사 참여자 가운데서는 반대로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77.8%였으며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0.4%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10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은 5.3%였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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