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경제수장도 못 피해간 전세난..대책 시급

기자 2020. 10.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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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전세와 관련한 24번째 대책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Q. 홍남기 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내년 1월이면 만료된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 집에 보증금 6억 3천만원을 내고 살고 있는 건데요. 같은 보증금으로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Q.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 임대차보호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Q. 홍남기 부총리는 국감에서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이후에나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때가 되면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까요?

Q. 정부가 조만간 전세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쉽게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Q.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갭투자’를 막아왔었는데요. 역설적으로 다시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Q. 전세가 부담스러워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전세나 월세 시장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Q.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집값 상승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거래 절벽 속에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집값이 잡혔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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