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임대료, 세입자 합의시 1년에 5%도 인상 가능

[앵커]

정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임대료를 1년마다 5%씩, 2년 동안 총 10%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른 일반임대는 여전히 임대료 상한선이 2년 간 5%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는 사실상 2년에 10% 인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바뀐 등록임대 제도에 대해 등록임대주택은 1년마다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등록 임대는 매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게 해 2년 임대료 상한선이 5%인 다른 일반 임대와 달리 2년간 10%까지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임대차3법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은 2년간 5% 아닌가요?

[기자]

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일반 임대의 경우 2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돼있는데요.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일부 임대사업자에 한해 임대료를 1년 단위 계약으로 5% 이내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단위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해야 하고, 임대료를 5%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새로 집을 찾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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