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영끌·패닉바잉 대신 살기좋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세요"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서 나오는 6만 가구 사전 청약에 나서는 것은 최근 불거진 30대의 패닉바잉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일정을 보면 6만가구 중 3기 신도시는 2만2200가구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12만가구라는 점에서 6분의 1 이상이 사전청약으로 미리 풀리는 것이다.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하남 교산의 경우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중 3600가구가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별됐다.

하남 교산(649만㎡)은 서울 송파구와 연접해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지를 송파 방면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일산과 가까운 고양 창릉(813만㎡)은 공급 물량 3만8000가구 중 공공분양 41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는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나오는 1만가구 중 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등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은 5000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사전청약에 나서는 이유는 3040 젊은층이 '지금 아니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불안심리로 비싼 구축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다.

사전청약 물량은 지난 5·6공급 대책 때만 해도 9000가구 수준으로 계획됐다가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되자 3만가구를 넘어 6만가구까지 불어났다.

다만 최근 논란이 컸던 태릉골프장이나 정부과천청사부지 등의 사전청약 일정은 이날 발표되지 못했다.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청약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에서도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부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모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할 전망이다. 대신 분양을 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입주하고 나서도 분양권을 받은 이후 최장 10년이 될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전 청약의 관건은 2030 세대가 과연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6만가구의 55%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30%는 청년층 등을 위한 신혼부부 특공이고 25%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특공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이 기본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특공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도입해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고 국민주택에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공공분양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만 130%(맞벌이 140%)로 확대했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정부는 25%를 세분화해 생애최초이면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