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공공주택 반대 확산.. 과천도 "협조 안할것" 전면전

정부, 다음주 3만가구 대상지 발표
마포·강남 이어 '계획 철회' 요구

정부가 다음 주 8·4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내년 사전분양 3만가구 대상지를 발표하기로 하자 대책에 포함된 경기 과천, 서울 마포·강남 등 일선 지자체들이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과천, 마포 상암 등 지자체와 주민들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대책 신규 택지공급지 가운데 내년 사전분양 3만가구 분양 대상지를 다음 주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 1만가구,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4000가구,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 신규 택지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발표 직후 과천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과천시민광장사수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의 과천 개발지역 땅 소유와 관련해 이르면 4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중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박 차관이) 과천공공주택지구 선정 과정을 보고한 바도 없고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과천시민대책위 측은 "이미 몇 주 전에 제보를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가 박 차관의 이해충돌 감사청구를 하려는 이유는 8·4 대책에서 언급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대책위는 "강한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불참과 환경사업소 증축 보류 등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2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8·4 공급대책에서 거론된 서울 자치구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암동 주민들은 주민대표들의 합의체를 통합해 '상암동입주자대표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는 지난 2일 국토부에 '상암지구 공공주택 6200가구 전면 백지화' 서명부와 공문을 보냈고, 마포구청과 서울시청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강남구도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3000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난 2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구 주민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20만㎡가 넘는 사업부지에 3885가구인데, 서울의료원 부지는 그 10분의 1도 안되는 면적에 3000가구가 들어선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교통과 학교 등에 대한 대책은 없이 정부가 공급만 늘리려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부족한 주택공급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 구성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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