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시장 교란행위에 강력대응"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여부 올해 12월까지 점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시조직인 '불법행위대응반'을 상시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8.4 주택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상승률이 7월 첫주 0.11%에서 8월 넷째주 0.01%로 상승세가 꺾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2가지 정책기조가 추진돼야 한다"며 "수요-공급 정책패키지를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고,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 권한을 설계하는데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했다"며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과 정책 홍보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대해 "20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태릉CC를 포함한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개발 제도개선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선도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중 공모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에 대해서는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할 예정"이라며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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